[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파가 IMF 외환위기보다 길고 넓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 국회에서 처리시한인 17일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1일 확진자보다 퇴원자가 많아졌다. 환자 증가추세도 완화됐다. 그러나 대도시 집단발병과 해외유입 가능성 같은 위험요인은 남아 있다. 고도의 방역을 계속하며 개인위생도 지켜야 한다”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해서 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못지않은 위기가 경제와 사회를 직격하고 있다. 어제(11일)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일부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위기는 훨씬 광범위하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길고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플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교역상대국들의 경제여건에 큰 위협이 없어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적 위기상황으로 교역상대들 또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 국가경제와 민생안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이에 이 위원장은 2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17일까지인 추경 처리시한을 국회가 꼭 지켜주길 거듭 요구했다. 그는 “추경 같은 긴급 재정지원은 시기가 생명이다. 산업과 생활의 현장은 하루가 급하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현장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계속해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등의 위험요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G20 화상정상회의 개최, 세계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본격화하는 등 정부가 비상한 체제로 하루하루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각 급 학교의 개학은 조금 더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과제가 많을 것이다. 방역당국과 협의하며 최상의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면서 개학의 추가연기 필요성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교육당국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요즘 소상공인과 노점상, 알바노동자와 학부모 등을 뵙고, 사회의 어디까지 위기가 엄습했는지,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지,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세금·대출상환·교통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의 한시적 유예 또는 완화 ▲마스크 5부제 시행성과 및 과제 설명 등도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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