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부 정책 체감 없어…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야”

中企 “정부 정책 체감 없어…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야”

기사승인 2020-03-26 16:14:43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중소기업계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소기업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17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들은 현재까지의 정부 정책의 효과가 현장까지 와닿지 않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금융 지원에서는 기존 대출 건에 대한 금리 인하, 은행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황 유예조치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으며 직접 지원 의견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0%까지 확대했으나 사실상 매출 0원 상태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의 한도가 낮아 고액 급여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는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로자의 급여는 월 평균 360만원”이라면서 “이를 고려해 지원 한도를 현행 일 6만6000원에서 일 7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75%에서 85%로 확대하고 조기 발주해야한다는 주장과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홈쇼핑 방영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등이 건의됐다.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크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면서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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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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