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지역구에서 재선을 노리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중산층의 부동산세 부담완화를 위한 중앙공약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26일 ‘내 삶에 힘을 주는 4번째 중앙공약’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은 크게 ▲고령층,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공제한도 확대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 거래시 세부담 완화를 축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고령층,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공제한도 확대’는 공시가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상향과 주택가격 상승 등 3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50~90%로 확대하고, 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공제한도를 합계 90%까지 확대를 제안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보유 및 실거주자의 실질적 세금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2번째로 내놓은 약속인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 거래시 세부담 완화’의 세부구상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조정해, 장기보유기간을 완화함으로써 거주목적 소유자의 주택거래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10년 이상 장기보유만 하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했던 것을 정부가 12.16 대책을 내놓으며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 각각 10년 거주시 최대 40%를 공제하도록 바꿨다. 이에 장기보유자라도 거주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

김 의원의 이번 공약은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목적의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며 “1주택 실수요자까지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만에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공약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중산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힘든 경제상황에서 공시가격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나아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1주택자에까지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 중산층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5일 출마를 선언하며 26일 밝힌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공약과 함께 ▲노후 지갑을 두껍게 하는 연금정책 ▲함께 키우는 자본시장 발전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협치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 ▲반려동물 의료비 경감 ▲청년 신파일러 금융지원 등 핵심공약의 간략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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