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vs “정부정책 손질” 불붙은 총선 경제공약…전국민 월 60만원 지원 주장도

기사승인 2020-04-01 05:00:0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제 공약이 공개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의 한 축이었던 ‘혁신성장’을 전면에 부각했다. 일부 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제 등을 겨냥, 정부 정책 지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를 통해 경제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4차 산업 활성화도 언급됐다.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스마트상점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농업의 스마트화 등도 추진된다. 청년 창업도 강조됐다. 유망한 창업팀을 매년 500개 이상 발굴·육성해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5년간 연구·개발 사업에 2조원을 지원하고 한류와 연계한 브랜드 K제품 확대도 제시했다.

대기업 규제도 공약됐다.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과 특혜 근절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금산분리 원칙 준수, 일감몰아주기 금지 대상 확대 등이 약속됐다. 특히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 구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청년·신혼주택 10만호 공급,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위한 금융 지원 등이 경제 공약으로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에 주력했다. 통합당은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에서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국민부담경감, 금융제도개선, 4차 산업혁명,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균형발전, 살맛나는 농촌 공약 등을 경제 정책으로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경영 자유를 확대하는 경영촉진법 제정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 인하,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등이 제안됐다.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을 풀어 투자를 활성화, 일자리 증가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제’와 ‘부동산보유세’ 등을 손질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제를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며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도 약속됐다.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마련, 벤처생태계 마련,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강화, 일자리특별법을 통한 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도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

사진=연합뉴스 민생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과 부동산 개혁을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가지 공약 중 1순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일시 유예하거나 감세하고 이들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구직자와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에게 긴급생활비 50만원을 1회 지원하는 정책도 공약됐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공동주택의 가격 정상화와 주택청약제도 개편,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등이다. 골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누진적 세율 구조로 개편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되 다주택자에는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DTI 기준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됐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공약집에서 ‘사람우선 진짜경제’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벌개혁과 부자증세다. 재벌개혁 부분에서는 공정거래법·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등이 공약됐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모아졌다.

부자증세로는 최상위 0.1%를 대상으로 하는 ‘초부유세’ 도입, 금융자산 규모 1조원 초과의 경우 3%의 세율 적용,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 종부세 인상, 세대생략 상속·증여 시 50% 할증 과세 등이다.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규제 강화, 소멸시효 지난 채무의 추심·거래 금지,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선 등이 공약됐다.

사진=연합뉴스 비례대표 정당들의 공약은 어떨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경제공약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이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방안으로는 모든 소득에 15%의 시민재분배기여금을 부과하고 모든 민간 소유 토지에 1.5%씩 토지보유세를 부과하는 안이 제안됐다. 또한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구성하는 데이터배당과 스타트업·소셜벤처에 대한 적극 투자도 공약됐다.

미래한국당은 ‘형제정당’인 통합당과 결이 같은 경제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최저임금 재조정, 부동산 세금정책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정상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동결하고, 주 52시간제를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와 유연근로제 등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언급됐다. 탈원전정책 역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다. 이와 함께 규제 혁파와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강화가 제안됐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