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성장 막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만들 것”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김병준 세종시 을 국회의원 후보(미래통합당)는 총선에 나서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나라가 많이 흔들리는 데 대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 정부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통합당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출마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출마지역으로는, 현 정부의 상징적 상대(이낙연 후보)와 겨룰 서울 종로냐, 아니면 세종이냐에서 김 후보가 설계한 세종을 본래의 ‘꿈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 ‘꿈의 도시’ 세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 지금 세종시의 모습은 처음의 구상과 너무 다르다. 남쪽은 대전의 베드타운이 되어가고, 북쪽은 개발에서 소외되어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다시 본래의 구상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세종은 단순히 행정기관 이전도시가 아니었다. 진짜 세종은 첨단기술, 창의적 기술혁신, 다양한 문화와 혁신연구가 어우러져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도시 모델이었다. 그래서 세종이 시도하면 대한민국이 따라 하는 미래도시의 기준이어야 한다고 본다.
▲ 그동안 국가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왔다. 나름의 보람도 클 것 같은데.
- 정치 활동 이전엔 대학교수이면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같은 사회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을 만났고, 특히 재야 활동을 하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은 ‘운명’이 되고 말았다.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단체 활동도 함께 했다. 노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대통령 측근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 단장,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등이 대표적인 직책이다. 국가의 틀을 바로 세우는 신산업경제정책 등을 기획하고,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힘쓴 것은 큰 보람으로 여긴다.
▲ 구상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면?
- 첫째는, 세종시 성장을 막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성장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시 교통시스템을 전면 수정해 사통팔달 세종을 만들어야 한다. 도심 주차공간 확대 및 BRT, 간선 지선 버스 노선 체계로 바꿔야 한다. 다음은, 세종을 한국형 실리콘밸리인 ‘퓨처 밸리’로 조성하는 것이다. 차세대 신기술 기업유치를 통해 스타트업 도시인 퓨처 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해 기업투자유치 및 기술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다.
결국, 미래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할 각오다.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하여 미래도시 세종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다. 또한 행정, 과학기술,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창조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 한국 정치가 잘못하고 있는 점과 잘하고 있는 점들을 꼽는다면?
- 한국 정치는 담론, 특히 정책 담론이 약하다. 이는 국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빈약하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도 고민을 별로 안 한다. 문제를 오로지 상대를 찌르는 무기로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태는 해상안전에 대한 많은 해결과제를 남겼으나 이 사태를 상대 공격의 무기로만 썼다. 정책 담론이 없으니 의미 없는 싸움이 되고 만 것이다. 한국 정치가 패거리 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정치에서 마찰과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의미 있는' 싸움이라야 한다. 한국 정치가 의미 없는 싸움을 벌이기 일쑤이다 보니 정치권의 누가 이기든, 국민은 지고 만다.
한국 정치가 잘하고 있는 점은 떠올리기 쉽지 않으나, 조금씩이나마 진전되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과거 독재정치 시절의 ‘체육관 대통령’에서 이젠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민경선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게 좋은 예다.
▲ 통합당의 강점과 약점을 설명한다면 ?
- 통합당이 출범한 뒤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친박(친 박근혜)이니 비박이니 하는 계파 싸움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이 보수의 가치를 살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잘 인식하고, 그러한 원칙으로 무장한 인사들이 많아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통합당이 출범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투쟁력’이 약한 것 같다. 또한 당의 비전이나 가치, 방향 등을 심도 있게 정립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 등은 과제라고 여긴다.
▲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말한다면?
- 국가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기획해온 ‘정책통’으로서 정책 담론이 강하다고 말하고 싶다. 생각 및 의지의 소통과 전달력도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패거리를 만드는 능력이 없는 게 약점이라면 약점이다. 정치에서는 이 능력이 중요할 때가 적지 않은 데 ...(웃음). 그래서 누구의 줄에 서는 것도, 누굴 줄 서게 하지도 못한다. 어떤 사실을 부풀려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약점이라면 약점이다. 오늘 아침 저의 선거대책회의에서도 일부에서 선거공약을 일단 넣고 보자고 했으나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경제가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며 “아차 하는 순간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세종의 상가 공실률과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지적하고, 지역경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국과 해당 고위층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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