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서울시 긴급생할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1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도 향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민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2차 추경을 통해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 8대2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긴급생활비가 모두 추진되면 서울시 전체 가구 384만 가구 가운데 하위소득 70% 이하인 269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117만 가구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추가로 지원될 계획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밝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5인 가구 기준 최대 15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5인 가구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시는 중위소득 이하 5인 가구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시는 특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이 발표되면 코로나19 사태가 전에 세웠던 중요사업을 조정해 추가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로 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별 부담률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력과 자립도가 높아서 통상 국가 보조율이 낮다”며 서울시는 더 많이 부담하기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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