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래통합당(통합당)과 비례대표용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한국당)이 ‘n번방’ 유사사건 근절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두 정당은 3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일말의 정략적인 정쟁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진지한 성찰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TF위원장은 윤종필 미래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윤 의원은 여군 장성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과 가해자 신상공개 관련 법안 발의 등에 힘썼다. TF 위원에는 박성중 통합당 의원과 조성은 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김진욱 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TF는 총선 이후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논의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에도 강구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기능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2차 가해실태 점검, 모욕·폭력적 댓글 방지,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처리과정 효율화 등 제도정비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이 제작, 공유돼 논란이 됐다. 이른바 ‘n번방’이다. 운영자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1번~8번방까지 8개 대화방을 운영해 n번방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n번방 가담자 등은 피해 여성을 노예로 지칭,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고 이를 유포·공유했다. 

n번방을 모방한 ‘박사방’도 등장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최소 74명의 여성을 협박, 강요해 성착취물을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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