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자 ‘박사’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자료를 넘겨받아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주민센터에서 일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더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해당 정보를 조씨 외에 다른 이에게 넘겼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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