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말을 바꿨다. 여·야 모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모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재난은 복지정책이 아닌 긴급재난 대책이라 지역·소득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한계가 있지만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의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400만 가구다. 구체적인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 5000원, 4인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과도 조율된 합의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두고 불만이 일자 민주당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선별지급이야말로 차별”이라는 청원 등이 줄을 이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비판했던 미래통합당(통합당)도 ‘전 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5일 서울 종로에서 유세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6일 기자들과 만나 “50만원을 전 국민에게 긴급명령으로 빨리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100조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 큰 차이가 없다”며 “정부가 빨리 조치를 하면 그것부터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다. 

통합당은 앞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며 규탄해왔다. 다만 통합당은 노선 변경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에게만 준다는 해괴한 방안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차선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100조원을 코로나 사태 수습 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강조해온 당도 있다. 야당인 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고 추후 세금을 통해 환수하자는 제안이다. 장정숙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할 경우 지급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며 “4월 중 지급을 위해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늘릴 것을 촉구해온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국민 모두에게 개인당 100만원은 지급해야 이 중대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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