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 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개발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배달의 민족(배민)이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대해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면서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공배달 앱 개발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배민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체계 변경과 관련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요금제를 바꾼지 6일만으로 배민은 새 요금제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4월에 한해 업주들이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배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의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배민의 사과는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과의 진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배민의 입장문에 따르면, 특정업체의 과도한 깃발꽂기 부작용으로 인한 이용업체들의 불이익과 부담을 덜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고,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반성과 사과에 따른 조치는 이용료체제 원상복구와 깃발꽂기 제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의 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 체계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계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발모면을 위한 임시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배민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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