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해 전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이재명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해 전국민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기사승인 2020-04-08 10:33:30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재난적 경제위기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일치됐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 왔다"면서 "지원금 지급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개인 단위로 △지역화폐를 △지방정부 매칭 없이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칙과 절차 5가지를 여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또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제1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 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 전 의회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소집 없이 할 수 있는 법률 효력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은 명령을 발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어 그는 "전대미문의 거대 경제위기에서는 푼돈은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이고, 아무리 많은 자갈도 굴러내리는 바윗돌을 못막는다"면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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