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제21대 총선에 나선 주요 정당별 주거 공약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모양새거나, 반대로 나무 없는 숲의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 한정된 대책만 담겨서, 근본적인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공약은 구체적 근거 없이 단순 현 정권에 반하는 정책만 담겨,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 폭등 우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당은 주거안심사회로 가야한다는 방향성에 있어선 가장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실행방안이 없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특정계층만…통합당, 과거 정책 답습”=참여연대 등 25개 단체와 연대기구로 구성된 2020총선네트워크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4개 정당 총선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5석 이상을 유지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이 평가 대상이 됐다.

2020총선넷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주거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만 한정된 ‘반쪽짜리’ 공약이라 비판했다.

총선넷은 “공시가격 정상화 및 보유세 강화 등의 주제들은 공약에서 제외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한정된 공약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높은 주택가격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약도 전무하다”며 “공급계획도 오직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내놓으면서 높은 가격으로 인한 취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금융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넷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인상율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했으나 지난 국회 의정활동을 볼 때 실제 입법화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며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은 대거 제외되는 등 20대 총선과 19대 대선공약보다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빚내서 집사라’라는 과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총선넷은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에 집중했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를 통해 실제 주택공급이 늘어날지는 불분명한 반면 부동산 가격 거품이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약도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민생당의 공약에 관해서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총선넷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세 상승분 대비보유세 인상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약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등 주택 투기 억제나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시장 개혁 요구와 일맥상통하지만 공약의 대규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좀 더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노후주택 재건축, 재개발 적극 추진, LTV·DTI 폐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공약이 다수 제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없고 구체적인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계획도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주거 안심 사회’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선넷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이 제시됐다. 기업과 펀드를 통한 토지 투기에 대해 그동안 과도하게 관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총선넷은 “임대차나 주거복지 정책 등 주거정책 다수 제시됐는데 1인 청년 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중 대출에 관한 공약은 근로자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단기적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대출 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은 바람직하나 연 10만호 공급의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근시일 내 대규모로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주거공약 뭐가 담겼나=각 정당별 주거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세입자 권리보호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과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공약은 없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최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인상율 상한제 도입(보증금 및 차임 인상률을 5% 내로 제한) ▲세입자의 대항요건 강화(‘인도 및 주민등록한 즉시’로 법 개정) ▲계약갱신거절 사전통지 기간 확대(1개월 전→2~6개월 전) 등이 담겨있다.

미래통합당은 앞서 자산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거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거 공간 제공 ▲청년주택 관련 무료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을 약속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급물량 확대 및 민간건설사 분양주택 수준으로 품질향상과 가전 가구 빌트인 시공으로 부담완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앞서 민생당은 자산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누진적 종부세 세율 구조로 개편 ▲매물 잠김현상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임대사업자 특혜 일정 유예기간 이후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 주거 세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 청약제도 개편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할당제 실시 등을, 분양가상한제 관련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추진 ▲분양가 평당 1000만원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 조성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가장 많은 공약을 약속했다. 우선 자산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단계적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정보 공개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 폐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특혜 폐지 등을 제안했다.

또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 수당 지급 ▲1인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최저주거기준 등 개선,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 금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선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 위해 반의 반값아파트 매년 10만호 공급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직접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 방식 도입(투기 방지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 병행)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대상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표준건축비 도입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 의무화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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