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가부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보도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1743조6000억원이며,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은 728조8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409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모두 사상 최대치다. 국가채무 수준은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가 됐다.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 40%를 처음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는 이미 예견됐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래 매년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년간 늘어난 예산증가분을 3년 만에 늘렸다”며 “엄청난 돈을 퍼부어 매표를 위한 선심성 지출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부에서 애써 닦아 온 재정건전성과 흑자장부를 3년 만에 다 탕진하고,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 앞에서 국민들에게 빚덩이를 안겨다 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 경제 대위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폐업 위기에 처한 중소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 많은 돈이 들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즉각 지원하려는 돈 25조원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520조원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 20%만 조정해도, 100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 급하고 촉박하다”며 “문재인 정권은 방탕한 재정정책을 즉시 고쳐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양질의 일자리는 급격히 줄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방탕한 재정 정책과 민간 경제를 옥죄는 반시장·반기업적 간섭을 끝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곧 국가 부도의 위기에 놓일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권을 멈춰 세워야 코로나도 이기고, 코로나 경제 위기도 막을 수 있다.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향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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