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마감 시간에 모여 6시 이후 투표할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마감 시간에 모여 6시 이후 투표할까

기사승인 2020-04-09 09:48:1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투표소에서 감염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8일 자가격리자들이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투표 마감 직전 투표소에 도착해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르면 9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행안부, 복지부, 중앙선관위 등이 전날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논의했고, 최종 결정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중앙선관위는 지난 1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강화된 방역 대책이 시행된 이후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특별대책을 준비해왔다.

다만 투표장소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장소까지 이동 경로 확보와 일시적 이동 허가 후 다시 자가격리하는 사후 관리까지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최종 방안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투표의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전국 단위의 선거인 만큼 각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대로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는 선거와 함께 선례가 될 전망이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보호하면서도 전 세계적 대유행인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성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재외국민 선거도 23.8%의 투표율로 재외선거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55개국·91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됐고 36개 공관에서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해 운영하면서 재외유권자들이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특별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이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 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다. 운영시간은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으로, 투표소별 생활치료센터 내 격리인원을 감안해 설정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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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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