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래통합당(통합당)이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과거 발언을 제시, 유 장관이 온라인 개학을 제대로 이끌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당 우한코로나19 교육재난대책특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이 넘는 동안 초·중·고등학생의 전인교육을 맡고 있는 공교육은 유례없는 중단사태에 놓였다”며 “공교육 중단의 주범은 교육부이며 이는 정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 대책 마련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포퓰리즘 정책에만 골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유 장관이 온라인개학 등을 진두지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유 장관이 지난 2012년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교육 관련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10월 진행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유 장관은 “스마트교육이 아이들에게 안전한가. 스마트교육을 하면 하루종일 학교에서도 그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받고 다시 또 개별적으로 그 기기를 갖고 학습을 해야 한다”며 “스마트기기 중독 현상이나 전자파 피해, 정신·신체적 피해 등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자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정책을 뜻한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학습을 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개학과 결이 비슷하다.  

김희정 특위 위원장은 “유 장관은 과거 온라인 교육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높인다고 반대해왔다”며 “정부가 개학 대안으로 제시한 온라인 개학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 장관 측은 “컴퓨터 게임 중독 등 당시 스마트교육의 부작용에 대해 일부 우려한 것”이라며 “스마트교육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이날 초등학교와 대학을 아우르는 코로나19 관련 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낙후된 디지털 도구 최신화 등 인프라 마련 ▲학교별 디지털 학습 보조교사 지원 ▲민간교육 콘텐츠 활용 오픈플랫폼 구축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교육재난특별위원회로 재편성 ▲교사·학교의 자율권 존중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점심도시락 배달 추진 ▲대학·학부모 등 대입긴급협의체 구성 등이다. 

재원은 미실시된 무상급식 예산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특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육 예산 중 1/3가량이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예산 재편성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통합당은 대학생·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원의 특별재난교육장학금을 지원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에 보태겠다는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을 지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곽수종 통합당 금융·거시·고용 분과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불용예산을 사용하면 된다”며 “특별재난교육장학금은 재학생 개인에게 직접 현금 형태로 주어 등록금과 교육비,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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