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선거”·“허위사실 공표” 총선 막바지 곳곳에서 고소·고발 난무

기사승인 2020-04-11 05:00:0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4·15 총선 막바지를 앞두고 격전지 곳곳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에서는 김진태 미래통합당(통합당) 후보와 허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후보의 고소·고발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연대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허 후보 측의 선거 방해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는 한 언론매체를 인용, 허 후보가 포함된 민주당 단체 카톡방에서 ‘진태저격팀’을 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를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통합당도 맞대응에 나섰다. 통합당 강원도당은 허 후보와 민주당 강원도당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각종제한 규정위반죄, 선거운동위반죄,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사진=오준엽 기자 ‘관건선거’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 강동구을에 출마한 이재영 통합당 후보는 같은 날 이해식 민주당 후보와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재영 후보 측은 이해식 후보 블로그에 게시된 ‘강동 역세권 개발 공약’이 강동구청에서 구비로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내용·도면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소속인 이 구청장이 비공개 보고서를 건네 이해식 후보의 선거를 도왔다는 취지다.

이재영 후보 측은 “이해식 후보는 강동구청이 현재 진행 중인 혈세 4억여원을 들인 용역의 비공개 중간보고서를 불법 취득해 자신의 공약으로 둔갑시켰다”며 “‘공개된 자료’라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일삼아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후보 측은 “도시개발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인 자료”라고 해명했다.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관건선거 논란은 서울 광진을 선거구에서도 진행 중이다. 오세훈 통합당 후보는 고민정 민주당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했다. 오 후보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고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며 “주민자치위원이 공보물에 지지 선언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 당원 모임은 지난달에도 고 후보를 학력 허위기재 혐의로 고발했다. 고 후보가 페이스북 학력란에 ‘경희대 2003년 졸업 서울’이라고 올렸다가 ‘경희대 국제캠퍼스 졸업’으로 수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 후보 측은 “페이스북 가입 당시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대한 분류가 없어 부득이 ‘경희대 서울’ 코드를 클릭한 것”이라며 “국제캠퍼스를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왔고 선관위에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서울의 또다른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도 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통합당 후보와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나 후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며 이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양승태 대법원 측의 상고법원 로비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했다. 선거운동 하느라 바쁠 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동작구민들은 진실을 다 알고 있다. 더욱 열심히 동작구민들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경력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의혹도 고발의 불씨가 됐다. 인천 남동구갑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경기 공동선대위원장은 인천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허위 경력 표기 등으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남동구갑에서 유 위원장과 맞붙는 맹성규 민주당 후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일한 경력을 부풀린 의혹으로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다.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남영희 민주당 후보는 청와대에서 일한 경력을 실제보다 400여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 의혹도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부산 남구을에 출마한 이언주 통합당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박재호 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후보는 박 후보의 최측근이 자신과 전 보좌관의 불륜설을 유포하는 등 흑색선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후보가 지목하는 최측근이 누구인지 알 수조차 없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한 배를 탔던 후보자들이 서로를 고소하는 일도 있다. 대구 달서갑에 출마한 곽대훈 무소속 후보는 홍석준 통합당 후보를 자본시장법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홍 후보 측은 “이미 소명이 다 끝난 이야기”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후보는 본래 통합당 소속이었으나 당 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야 지도부도 고발전 동참을 시사했다. 통합당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사무총장이 지난 7일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통합당 대표,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애마’, ‘돈키호테’, ‘시종’등으로 비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서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사무총장은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