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21대 국회에서 양육비이행확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후보자 65명 중 32명이 당선됐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총선 결과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꼭 해결할 것이라는 청신호”라며 32명의 당선인 명단을 공개했다.
양육비이행확보 법안 공약을 냈던 당선인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 ▲정춘숙 의원 ▲맹성규 의원 ▲전재수 의원 ▲이재정 의원 ▲박정 의원 ▲한준호 의원 ▲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김주영 의원 ▲박상혁 의원 ▲이성만 의원 ▲이규민 의원 ▲전해철 의원 ▲이탄희 의원 ▲노웅래 의원 ▲윤후덕 의원 ▲한정애 의원 ▲김영주 의원 ▲박홍근의원 ▲위성곤 의원 ▲이장섭 의원 ▲어기구 의원 ▲윤재갑 의원 ▲송옥주 의원 ▲권칠승 의원 등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최형두 의원 ▲유의동 의원 ▲박완수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이 양육비이행확보 법안을 약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지난 2018년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로 이슈화 됐다. 양해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양육비이행관련 관련 법안이 총 10개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수순을 밟았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문제 해결에 많은 후보님들이 공감하셨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며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정당 색과 무관한 입장에서 (후보자들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해연은 21대 새로운 국회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자녀의 생존을 위한 1차적 책임자인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하루 속히 양육비이행확보법안이 개정되어 아이들이 겪는 피해를 막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의무지급 법안은 사회복지로 지출되는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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