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제21대 총선은 ‘비례정당’ 꼼수대결을 벌인 여당과 제1야당이 의석을 독차지하는 거대양당 고착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총선은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결과까지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당초 평가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기존 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47석 중 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이 17석, 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 가장 많은 19석을 챙겼다. 나머지 11개 의석만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3석씩 나눠가졌다.

지역구 투표 결과까지 합하면 민주당과 시민당은 총 180석을 확보했으며, 통합당과 한국당은 103석을 가져갔다. 거대 양당이 전체 300석의 94%인 283석을,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77%를 쓸어가듯 싹쓸이했다.

만약 위성정당이 없었다고 가정해 정당투표 득표율을 반영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해보면, 민주당은 11석, 통합당은 7석을 더 가져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7석을, 열린민주당이 4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막고 빼앗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군소정당은 연비제를 주도했지만 혜택은커녕 기존 의석도 보전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원내교섭단체 진입 또한 실패해 정치권에서 군소정당의 입지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꼼수에 꼼수로 맞서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을 막지 못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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