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의사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을 500~1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의료계에서 개원가 의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의사 인력 확충을 거절하고 있지만, 의사 양성 과정에서 활용방안까지 패키지로 정책을 세우면 그러한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감염내과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의료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김 교수는 “감염내과와 같이 의사 수가 부족한 과에 한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인력이 배출되더라도 활용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뒤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내과의 경우, 병원뿐 아니라 시·도, 질병관리본부 등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김 교수는 ‘역학조사관’을 꼽았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역학조사관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직업군 중 하나다.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다가, 올라갈 길이 보이지 않아 그만두는 일이 거듭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학조사관의 수는 늘 부족하고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우기 마련이다.

김 교수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조직이면 질병관리 담당 기술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다”면서 “역학조사관도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한다. 전문가로 인정받고 본인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된다면 사람들이 찾을 것이다. 또 감염내과 의사들이 역학조사 업무를 맡길 바란다면, 임상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의 수익 격차를 메꾸면 된다. 보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승격,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도 반복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을 500~1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대학에서도 현재 30명, 50명 규모의 의대에서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며 “교육의 질 담보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정원 확대”라고 지목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래도 가면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질 것이다. 특수한 목적으로 공공정책이나 관리 분야에서 일한 의사를 양성하고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했다. 이들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 승격 ▲질본 지역본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통한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의대정원 합리적 조정 통한 의학교육 질 향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교수는 “자신들이 낸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과반 이상의 거대정당이 된 만큼 공약이 충분히 지켜지리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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