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항공, 해운, 조선 등 국가 기간사업에 대해 ‘고용안정’과 ‘정상화 이익 공유’를 조건으로 40조원 이상의 자금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정부가 기업자금애로를 해결하고 주력산업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내놓은 대책이다.

지원대책을 보면 정부는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지원 재원은 40조원 한도록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을 포함해 향후 법령 등으로 구체화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지원 조건으로 고용안정과 정상화 이익 공유를 제시했다. 

고용안정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만약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안정방안 위반시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지원자금을 감축·회수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화 이익 공유는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상환우선주 등으로 받아 향후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원 받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제한,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세 가지 조건들을 설정했다”며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해 조건들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지원과 더불어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 형식의 추가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 가동 ▲코로나 피해대응 P-CBO의 공급 규모 5조원 확대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 등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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