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제도개선 의지 부족"

경실련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제도개선 의지 부족"

기사승인 2020-05-06 17:48:08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이벤트성 사과"라며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의 사과 후 논평을 내고 "이번의 사과는 자발적이 아니라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의한 ‘이벤트’성 사과로 진정성과 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는 맹탕 사과"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경유착 및 경제범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최소한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결국 법경유착에 의해 급조된 조직인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구체성 없는 형식적인 사과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고, 무노조 경영을 탈피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지만 이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본인의 경영권 승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었으며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유 및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언급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으로는 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총수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의 다수결 동의와 같은 제도도입과 같은 개선의지를 보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번 사과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진정성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반성을 하겠다면 오히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해체하고 재판에 공정하게 임하여 사법적 책임을 지고, 아울러 정경유착 근절과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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