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약단제장 간담회가 8일 오후 12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과 노력들을 내년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간담회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금년 수가협상 배경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고 걱정도 한다”며 “의료계의 어려움이 크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서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 자리에서 대화하고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 감사하겠다”면서 “공단도 국민 입장와 의료계 입장을 잘 고려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감염병 비상사태에서 수가협상을 하게 됐다”면서 “공단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을 테고 의협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협상은 2021년에 반영된다. 코로나 사태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때문에 코로나19 전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의약계의 어려움을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 전쟁 중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해왔던 통상적인 절차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범주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측면을 적극 반영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수가인상률을 보여 달라”면서 “탐욕 때문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료기관이 잘 유지하며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호 병원협회장도 “올해는 어려운 수가협상이 될 것이며 전년도에는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방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그로인해 의료기관은 원내 방역 압박이 심해지고 위험도도 높아졌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통상적인 협상의 연장선으로 하면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배려와 역할을 해주어야한다”며 “이번에 배려해주면 공급자 단체에서도 그에 보답하는 의미로 그동안 대립해 진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진전시키겠다. 큰 배려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상훈 대한치과협회장도 코로나19로 겪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치과계는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해왔다”며 “또 비말감염 위험이 있는 진료환경에서도 현장을 지켰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공급자, 치과계의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밴드 규모를 공개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지난해 수가협상 땐 아침 8시에 끝났고, 밴드 규모도 5000억이라고 했다가 하루 사이에 1조400억으로 늘렸다”며 “밴드 규모를 그렇게 늘리면 어느 단체가 빨리 협상하려고 하겠느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모를 제시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랏일이나 개인이나 협회나 선의가 모이면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데 올바른 길을 가겠다는 선의를 가지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산모들이 밖에 안 나오려고 한다”며 “이에 협회는 코로나 확진 산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도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그에 대한 수가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정출산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국 조산사는 8000명밖에 없고, 조산원도 16개밖에 없다. 조산사 인력 배출 등을 위해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들 만족할 수 있도록 협상이 이루어지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통영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2만5000명의 한의사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분노했다”며 “대구에서 환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당시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체취 자원봉사를 지원했지만 시에서 거부했고, 한방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거부했다. 다른 의사들이 싫어한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할 수 없이 한의사들이 진료센터를 열고 전화진료에 나섰다. 이를 통해 한약을 처방받은 코로나19 환자는 전체 21% 이상이었다”라며 “국민들은 원하는데 정부는 공급하지 않았다. 감염병 예방법상 한의사도 진료할 수 있고 소독할 수 있다. 다른 의사들과 하는 역할은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사자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어도 일차의료에 있어서는 각계 영역 제한이 없어야 한다”며 “한-의계간 공통영역을 만들고 그와 관련한 급여항목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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