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달라질 것들에 대해 알아본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정부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달라”며 신속하게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대책 실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청’으로 승격한다는 의미는 해당 기관이 독자적인 업무를 맡으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이 방역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상향된다. 

2004년 설립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인사와 예산 권한 모두 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질본 국·과장 중 복지부 출신이 다수 포진돼 있다. 현재 6개 국장 중 4명이 복지부에서 왔다. 이외에도 인사권이 없어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렇다 보니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지만, 질본 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높이는 것에서 마무리됐다. 만약 이번 코로나19로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다면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모두 독립적으로 갖게 된다. 초대 청장으로는 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건이다. 미래통합당 박인숙 의원은 질병관리처로 승격시켜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올리자는 법안을 제출했고 문 대통령의 제안과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다. 여야 모두 지난 총선에서 청 승격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국회 통과는 손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29일 20대 국회가 끝나서 이번 국회 임기 내 통과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본부장과 청장은 결국 같은 차관급이라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을 막기 위해서 방역의 부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로 코로나19를 잘 막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중환자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독립한다고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승격에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3주년 연설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방역에 대해서만 말했다. 치료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때 대구로 전국 모든 의료자원이 가서 막았다. 그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보건의료청’과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정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치료대응에 대한 대안이 없다. ‘괜찮다’고 느낀다면 안이한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민간의료기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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