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 측근 기소 취하로 특혜 논란…담당 판사 거부

美 법무부, 트럼프 측근 기소 취하로 특혜 논란…담당 판사 거부

기사승인 2020-05-14 13:49:36

[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담당 판사가 법무부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들도 이번 논란에 뛰어들어 기소 취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연방수사국(FBI) 허위진술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존 글리슨 전 연방판사를 ‘법정 조언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판사는 이날 서면 명령서를 통해 글리슨 전 판사가 법무부의 기소 취하 요청을 반박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리번 판사는 글리슨 전 판사로부터 법무부의 기소 취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이유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 글리슨 전 판사는 플린 전 보좌관에게 위증에 따른 법정모욕 혐의를 적용할지에 관한 의견도 내놓는다. 플린 전 보좌관은 FBI에 거짓말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며 스스로의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이런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의 화를 돋울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에 앞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16명도 재판부에 11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동참을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워터게이트 검사팀은 의견서에서 “고위 당국자들의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이 대중의 이익에 맞게 이뤄지도록 독립적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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