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도록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했다”며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어릴 적 자신들을 떠나 평생 고통을 준 엄마가 동생 장례식장에 나타난 뒤 재산을 요구하는 데 충격받았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조문 후 연예인들과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앞서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입법 청원을 냈는데, 10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법사위 소위 회의를 끝으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함께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 다시 올려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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