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 “금감원이 직접 해결하라” [영상]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 “금감원이 직접 해결하라” [영상]

금감원서 3차 집회…불완전판매·내부통제 부실 검사 등 촉구

기사승인 2020-05-26 14:46:34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 일동은 26일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감독당국으로서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우선 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성·불완전판매·은행 내부통제 부실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율조정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과 금감원장 발 직접 계약무효선언을 요청했다. 펀드 판매 책임자 제재와 징계, 그리고 기업은행 전·현직 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어치가 환매 지연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4월 환매가 중단되자 미국 특수목적법인 DL글로벌 자산실사가 끝나면 정상 환매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투자금은 미국 운용사 불법행위로 연방법원에 이해 자산동결과 법정관리처분 전후로 80% 이상 부실이 생긴 뒤였다. 

대책위는 빠른 해결을 촉구하며 기업은행 측에 오는 28일 이사회에 참석해 피해 현황을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는 “이번 사태원인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와 공모로 진행할 것을 사모로 쪼개팔았고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품 판매 과정을 빨리, 넓고 깊게 검사하고 불완전 판매 의혹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손실이 확정된 기초자산은 우선 배상하고 나머지는 자율배상을 빨리 권고해서 피해금액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은 권한을 적극 사용하라고 덧붙였다. 

재건축 이주자금 3억 원을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한 시민은 상심을 넘어서 분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은행 MMF에 넣어뒀다가 (기업은행) 팀장이 잠깐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이런 덫에 걸린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투자금 일부 선지급에 관해서도 은행에서 사실상 빌려주는 개념이라면서 선지급 받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한다고 들었다라며 반기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최근 TF를 구성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우선 투자금 일부를 선지급한 뒤 미국에서 자산 회수가 이뤄지는 대로 나머지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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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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