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경제제재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할까… 트럼프 “이번주 발표”

美, 中 경제제재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할까… 트럼프 “이번주 발표”

中, 28일 전인대서 '홍콩 보안법' 표결

기사승인 2020-05-27 11:55:23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중국의 ‘홍콩보안법’ 직접제정을 두고 미국이 어떤 보복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지금 뭔가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발표할 것이다. 내 생각엔 아주 강력하게…”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한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지위를 인정하고 무역, 관세, 투자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덕분에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라고 불리며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을 다져왔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제정한 홍콩인권법에 따르면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할 경우 불이익을 가하거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홍콩보안법에 대해 “홍콩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라고 말하는 등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온 것을 고려했을 때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을 장악할 경우 홍콩은 금융허브로 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조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보복이 홍콩의 친서방 성향을 훼손하고 기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일부 친미 성향을 나타내는 지역도 있어 미국의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선 ‘홍콩보안법’을 표결에 부친다.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전인대 표결은 의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홍콩보안법 통과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전인대는 의결 이후 상무위원회를 소집,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키고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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