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규모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확정

일본, 사상 최대 규모 코로나19 대응 추경안 확정

기사승인 2020-05-27 20:33:17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연합뉴스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을 27일 오후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결정된 2차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 31조9114억엔이다. 이는 한화로 약 366조2759억원이며, 일본의 추경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안 세출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국회는 지난달 30일 25조6914억엔(약 294조8833억원)의 1차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 2차 추경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1·2차를 합해 총 57조6028억엔(약 661조1592억원)의 세출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다.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비 규모는 공적 금융기관의 투자·융자 등 재정지출과 민간 금융 자본 등을 합해 117조1000억엔(약 1344조621억원)이다. 1·2차 추경에 따른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233조9000억엔(약 2683조8388억원)에 달하며,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한다고 NHK는 전했다.

2차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 ▲의료종사자 위로금 ▲한부모 가정 추가 지원 ▲경영 악화 기업 자금 지원 등의 계획이 담겼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사무실·상가 등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개 업체당 최대 600만엔을 지원하는 구상도 반영됐다.

아울러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하도록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하루 상한도 현행 8330엔에서 1만5000엔으로 상향하도록 예산을 책정했다. 이밖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대학생의 수업료를 경감하는 대학 지원금도 추경에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6일 2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의결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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