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위기기업 ‘버팀목' 정책…어떤 내용 담고 있나

기사승인 2020-06-01 16:3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하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위기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선다.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의 고용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놓인 국민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목표로 마련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문재인 뉴딜, 문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추진 ▲산업, 경제구조의 혁신 등 4가지 과제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버팀목 강화’ 방안은 ▲적극적 거시정책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 ▲위기·한계기업 보호 ▲고용유지 및 안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일단 정부는 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을 통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1~2차 추경을 연내 100%, 3차 추경은 국회 통과 후 3개월내 75%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전기료 임대료 등 경영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우선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등 총 16조4000원의 1차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10조원 규모의 2차 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역신보의 신규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한도를 총 6조9000억원 확대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증액해 시중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규모도 1조500억원 늘어나며, 대출심사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 임대료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월분까지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며, 유휴 국유재산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연체료를 감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항에 입주한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업시설 임대료의 추가 감면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치도 실시된다. 감면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임대료 납부유예·임대 보증금 반환, 임대 휴게소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대출 연체로 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원금감면율을 최대 15%p 더 우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캠코)도 6월말부터 본격 가동한다.

“위기·한계 기업 보호위해 금융지원 ‘속도’”

정부는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총 29.1조원)을 신속 집행해 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하여,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 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며, 올해 공공기관을 통한 총 103.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및 회사채·CP 매입기구(20조원) 등 금융안정 패키지를 통해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조원 가량의 P-CBO 추가 확대분을 신속히 발행하고,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통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주식시장 안정과 기업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한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캠코의 ‘Sale & Lease Back’ 관련 임대료의 25% 인하와 함께 올해 신규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30%를납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캠코의 S&LB는 사정이 정이 어려운 기업의 부동산을 캠코가 매입한 기업의 사정이 개선됐을 때 다시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일종의 자금 지원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이 S&LB 자산 재매입시 부담하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자 일자리 94.5+55만개 창출 추진, 채용보조금 확대”

정부는 하반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이미 계획된 직접일자리 94.5만개를 신속히 마련하고, 휴직 등 중단된 일자리는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실외작업 및 비대면 업무를 중심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대면·디지털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등 총 55만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기로 했다. 비대면·디지털일자리는 데이터·콘텐츠 구축(6.8만명) 및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 일자리(3.6만명)로 마련되며,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는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243개 지자체 수요에 따라 제공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10만개의 디지털일자리 창출이 추진되며,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실업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도 채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2만3000명의 국가공무원과 2만 5000명의 공공기관 채용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를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