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일본 정부의 ‘특별 정액 급부금’ 잇따른 신청·지급 실수로 일본 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중단하기도 했다. 

2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의 43개 시구정에서 국민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의 현금을 나눠주는 특별정액급부금 온라인 신청을 중단했다.

온라인 접수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발견되자 일부 지역에서 우편으로만 신청서 받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원금 신청을 온라인 접수와 우편 접수로 이원화했다.

산케이는 “온라인 신청으로 인한 오류 발생 빈도가 증가해 사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해져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특별정액급부금 신청 오류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편접수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이타마현에서 세대주의 생년월일 등의 인쇄 오류로 오기재 판명된 신청서가 9007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중 7753건은 세대주의 생년월일이 적혀져 있어야 할 공간에 세대 내 연장자의 생년월일이 적혀있었고, 1254건은 관련없는 사람의 생년월일이 적혀있어 문제가 됐다. 

아카타현에서는 기입 방법에 대한 불분명한 정보로 신청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청서 서명란에는 ‘틀 안에 기입·날인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도장을 찍기 위한 원형의 틀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다. 

아키타현 관계자는 “신청서에 자필서명과 도장 날인 두가지 모두 가능해 이같은 문구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가 200건이나 접수됐다. 이후 아키타현 대책실에서는 뒤늦게 “신청서 서명과 관련, 자필서명을 할 경우 날인은 불필요하다”고 공지했다.

접수 실수에 이어 지급 실수도 발생했다. 이와테현에 신고 접수된 지급 오류는 총 28건이다. 13가구는 신청 금액보다 적게, 15가구는 신청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오류도 지급 실수 피해를 받은 가구의 신고로 밝혀졌다. 이에 치바 쿄이치 도시복지부 차장은 “확인 절차를 강화해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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