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 시국에 간곡히 요구되는 국가의 역할,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속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래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경예산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을 거쳐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됐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35조3000억원 규모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을 두고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2차례 추경, 5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총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을 강력 추진해오고 있으며 납기유예,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도 35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재정실탄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발휘한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기업과 상인들이 위기를 버티기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 하고, 고용충격파가 커질 것이기에 고용충격을 흡수할 재정대응이 시급하다”며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 재원 마련을 세출구조조정 및 적자국채등으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인 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라며 “재정효율과 국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올해 예산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고 이야기했다.

부족한 재원 충당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진행하되, 건전성 관리에 신경쓰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불가피하게 추가적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려 한다”며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 추경예산이 현장에 투입돼 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추경안 처리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협력으로 만들어낼 첫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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