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처럼 여전히 재벌들의 인식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전 두 번의 위기와 달리 이번 ‘코로나19발 위기’는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저자인 채이배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으로 국가의 역할과 경제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새로운 경제민주화를 제시한다. 21대 국회에서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과제로 기울어진 권력구조의 균형 맞추기라는 정치개혁을 주문한다.

20여 년을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했던 저자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의 구호가 아닌 법률로 토대를 공고히 다지고자 했다. 임기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했지만, 경제개혁은 갈 길이 멀고 정치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저자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만들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정한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한국 경제 위기의 유일한 해법 역시 ‘새로운 경제민주화’다. 기업구조조정과 자영업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정치, 약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할 때에야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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