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전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어제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으름장을 놓자 정부는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지만, 미사일도발, 총격도발 등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수차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표시나 사과요구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라”라고 압박했다.
같은날 통합당 신원식·조태용·지성호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 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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