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영 의사를 표했다.
박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문 대통령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며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시장은 지난 2017년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이 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리다. 계층별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답한 내용을 게시글에 인용했다. 박 시장은 “제 생각도 똑같다. 모든 시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불평등’을 강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에도 SNS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같은 예산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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