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자?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다. 부를 보건의료와 복지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의료계에서 종종 나왔던 것이지만, 법안으로까지 발의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복지부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복지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이후 잡음이 나왔다. 개편안에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넘기고, 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때문이었다. 복지부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이용됐다는 비판과 함께 질본의 반쪽짜리 승격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개편안을 원점에서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성일종 의원의 자신의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의 전담부처가 분리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복지 분야에 쏠려 있고, 정부 차원에서 포용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쪼개기’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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