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20주년 남북문제 시각차...여 “국회 뒷받침해야” 야 “강경자세 취해야”

6·15선언 20주년 남북문제 시각차...여 “국회 뒷받침해야” 야 “강경자세 취해야”

기사승인 2020-06-15 15:18:16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여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등 남북문제 해결에 국회가 나설 것을, 야당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냉정한 판단과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등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 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6·15 선언 이후 10년의 전진과 후퇴에서 뼈저리게 얻은 남북관계의 교훈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상 간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국회 비준) 부여”라며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조속 재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북한에 끌려다니지 말고 강경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남한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제사회의 여러 제약 때문에 실제로 이행할 수 없자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며 “국민이 최근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는 만큼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사소한 충돌도 있었지만 평화를 계속 유지해 왔다”며 “이는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국방 능력을 계속 증대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김정은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 침묵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다.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굴욕적 대북 유화정책은 파탄 났다”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주변 4강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미국, 일본과 외교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추동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며 “그러나 노력을 중지할 수는 없다. 우리는 대북 안보협력을 위해 초당적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정권은 독단으로 대북정책을 하지 말고 국민적 공감 속에서 합의에 맞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북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당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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