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다” 미래세대에 부담 지적

홍남기 “기본소득 도입한 나라 없다” 미래세대에 부담 지적

기사승인 2020-06-16 11:51:38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며 국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경제문화포럼 조찬모임’에 참석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기본소득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현재 복지예산이 180조가량인데 전 국민에 30만원씩만 줘도 예산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200조원을 우리 아이들이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빵값 1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밀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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