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본적인 쇄신 없이는 수십 번의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 들어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투기가 계속 확산되는 것은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내왔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김 실장이 “6·17 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심 대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기 억제 정공법은 부동산 과세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해서 버티면 이긴다는 투기 세력의 그릇된 의지를 꺾고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주택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철폐, 사모펀드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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