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이 신뢰받지 못하면 허무맹랑한 종이에 불과하다.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으나 다시 긴장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의 ‘증언 강요’ 의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면서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감찰 진정건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후 지난 21일 대검찰청은 한 전 총리 진정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추 장관 지시를 수용했다.
그러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연루된 검찰-채널A 유착 의혹에 대해 윤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며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확보된 증거자료 가운데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돼 수사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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