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추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청회에 참석해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라고 할 만큼 칼이 무뎌지거나 칼집에서 빼내지지 않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왜곡되거나 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며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ㆍ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드러냄)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던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는 고위공직자가 되지 못하고 비리 범죄 주체가 됐을 때는 공수처가 칼을 제대로 겨냥해 부패 환부를 도려내 사회 투명도를 높이고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여러 수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전범을 확립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언급했던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내가 언젠가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니까 난리가 났었다”면서 “마치 정의로운 검찰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해 또는 정권을 봐주기 위해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장)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또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처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전보조치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자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도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벌이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겨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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