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전국 198개 대학, 1만 1105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금 반환 논의 과정에서 대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2.1%에 그쳤다.
전대넷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29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대답은 99.3%에 달했다. 등록금 반환 형태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76.5%가 ‘1학기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 금액 지급’을 선택했다. ‘2학기 등록금 감면’은 19.7%,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은 3.6%로 그 뒤를 이었다.
상반기 등록금 반환 금액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비율에 대해서는 59%가 평균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등록금 반환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담당 기관 순위’로는 대학(56.1%), 교육부(29.1%), 국회(19.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가운데 68.6%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 재원 조달 방식으로 ‘등록금 사용 실비 공개 및 차액 반환’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대넷은 “지난 18일 여당, 정부, 청와대가 이달 중 등록금 반환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협의했고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차원 방안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등록금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건국대 역시 반환 예정 금액이 20만원 정도에 그쳤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 ‘3차 추경예산 투입’과 관련한 쟁점들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에 3773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등록금 반환 및 코로나19 대학가 대책 마련 논의에서 학생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대넷은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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