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복지위 3차 추경 원안대로 의결

예결특위, 복지위 3차 추경 원안대로 의결

기사승인 2020-06-30 16:01:54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치료제 R&D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위원회 3차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30일 국회 예결특위는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조3100억원 ▲교육위원회 3881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89억9800만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162억원 ▲환경노동위원회 374억원 ▲여성가족위원회 3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이외에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안대로 원안 의결했다. 국회법에 막혀 아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를 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29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는데, 복지위 예산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가 불가한 상황임에 따라 이뤄진 결과다. 복지위 3차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총 1조542억원 규모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71조6076억3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다. 총 지출은 87조1114억7300만원으로 앞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464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은 324억4400만원으로 수입 규모 변동은 없으며, 총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3억2000만원이 감액된 5525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은 30개 세부사업이고 이 중 9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방역물품 비축 및 병상·선별진료소 확충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K-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5개 사업에 6686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됐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연구개발(R&D)을 위한 9개 사업에 1404억3600만원이 편성됐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마련 ▲5G 네트워크 활용 스마트병원 구축 등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13개 세부사업에 1043억8800만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통한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의료기관 방역 지원 한시 일자리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3개 사업에 1406억7000만원이 추가편성됐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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