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후반기가 1일 시작됐다. 이 지사는 후반기 경기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강자의 횡포가 억제되고 약자가 부축 받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 더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복원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SOC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달 29일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임야 211.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도 도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경기도의 특수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군사적 안전보장만이 아닌 재난․질병․환경 등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인간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의제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조8173억원(추정사업비)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뱃길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5년간 제2차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으로 LPG배관망 구축,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주차환경개선 등 36개 사업에 총 4168억원이 투입된다.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과 경기도 극저신용자 소액대출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확대하고 구직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1인당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는 현행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1곳당 3000만 원 지원, 동시 10인 이상 가스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운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건강격차 없는 의료 환경을 강화한다. 

■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실험에도 들어간다.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정책발굴 등 안정적 유통량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데이터산업, 드론산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한다. 

■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모두가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는 편리한 교통,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로 실현된다.

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따라 공공성에 기초한 노선권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취약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강화, 맞춤형 버스운영으로 도민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우등형 차량 도입, 예약 전용 등 기존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수원․용인․화성 3개 시 7개 노선으로 시범운영한다. 수인선(20년 개통)과 진접선(21년 개통), 신안산선(24년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회복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환경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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