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날 손씨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두 번째 심문 후 손씨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
두 번째 심문에서 손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빚어 죄송하다.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알고 있고 송구스럽다”면서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라도 좋다. 가족이 있는 곳에 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한국에서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미국 연방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구속된 상태다.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범죄인 인도조약, 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날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데려가게 된다. 반면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씨는 바로 석방된다.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