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14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이끌어 내, 2025년까지 총 190만1000개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디지털 뉴질’과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그린‧안전’ 3가지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사회안전망이 미흡해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경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현 정부가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전례없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나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면서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위기의 직격탄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우리 경제사회의 취약한 연결고리에 대한 보강 목소리가 커졌다”며 “버티기와 일어서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신속한 개혁을 통한 달려가기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고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정부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의 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비전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방향으로 축약됐다. 추진 과제로는 ▲디지털 뉴딜(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그린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위,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뉴딜(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10대 대표 과제에 분야별 세부 과제 28개가 제시됐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와 서비스는 물론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 가공과 결합 고도화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경제를 구축해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들의 경우 친환경과 저탄소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발빠르게 그린경제로 전환하고,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망 강화의 경우 사람중싱 기반 포용국가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춰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에 포함됐다. 실업불안과 소득격차를 완화해 경제주체의 회복력을 돞이고,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햇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이다.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국비로 114조1000억원의 재정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또 재정 투입과 함께 디지털과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기 위해 제도기반 구축‧규제개선 등 제대개선에서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새로운 시장 창출과 민간 수요 투자를 이끌어내고,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기별로 대전환 착수기인 올해는 국가 재정 4조8000억원 등 총 6조3000억원을 투입해 위기극복과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디딤돌 마련기에는 국비 49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창출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전환 착근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과 완성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의 경우 국비 44조8000억원이 투입돼 총 90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21조원), D.N.A 생태계 강화(31조9000억원), SOC디지철화(10조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
그린 뉴딜의 경우 총 사업비 73조4000억원 중 국비 4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 인프라 구축(12조1000억원), 신재생 에너지(24조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6조3000억원)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안전망 강화의 경우 국비는 26조6000억원이 투입되며, 일자리 33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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