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이 ‘기승전-조국’ 장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졸저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면서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되어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면서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돼야 한다”고 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허위, 과장 보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로부터 “타인에게 적용했던 그 원칙은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 전 교수는 21일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으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법을 인용해 “정언명법을 지켜야 윤리학적 담론이 가능하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013년 트위터를 통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쓴 것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와서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조 전 장관님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언론사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일가가 불법적 투자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날 자신의 글을 두고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논란이 불거지자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달 들어 특정 언론 보도를 직접 비판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등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교육부의 연세대 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에 ‘조국 아들 입시 서류 폐기’ 문구를 넣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 전날에는 자신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