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기본주택'이 그것이다. 

이 지사는 전국 최초로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기본주택'을 공급한다.

이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한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고품격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면서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고, 이중 8%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며 "(기본주택 공급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정부의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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