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신도시개발 안돼! 분산정책으로 '국가 균형발전' 이뤄내야"

염태영 수원시장 "신도시개발 안돼! 분산정책으로 '국가 균형발전' 이뤄내야"

기사승인 2020-07-23 11:03:33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이 작금의 부동산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정의하고, 대결단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은 알렉산더 대왕이 칼로 잘랐다고 하는 전설 속의 매듭으로 '대담한 방법을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염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보존'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논란의 본질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로,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이 약발이 먹히지 않다보니 도시개발의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논의가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서의 신도시 개발은 부동산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몇 곳 정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또 그 곳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철이나 GTX 등의 교통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그러면 또 다시 그 요인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돼 결국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더 꼬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는 저출산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조성이 시즌1 정책이라면, 이제는 시즌2 분산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할 때"라며 "국회와 청와대, 사법부 나아가 주요한 대학들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 균형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대학의 지방이전은 꼭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의 붕괴는 물론, 수요가 넘쳐나는 수도권 과밀현상으로 부동산 문제는 답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실현해야 한다"며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 지방 없는 수도권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시장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라면 국민에게 읍소라도 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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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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