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경사노위는 이날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등 3개 계층별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1년 8개월만이다.
경사노위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기구에 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경사노위 측은 “출범 당시 본위원회에 계층별 대표들을 참여시킨 데 이어, 이날 계층별 위원회 발족으로 노동약자에 대한 이해대변 시스템을 갖췄다”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공식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계층별 위원회 핵심기능은 의제 개발과 정책 제언이다. 여성‧청년‧비정규직 위원들이 직접 노동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갈등적 의제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고, 계층별 위원회에서는 계층 당사자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계층별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된다. 다만 계층위원 임기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각 위원회 논의결과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거나, 심층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업종별‧의제별 위원회 설립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이날 출범한 3개 계층별 위원회에 위원장에는 여성위원회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청년위원회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비정규직위원회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선임돼 활동하게 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지희 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회는 차별과 경력단절로 상징되는 여성노동의 어두운 현실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영 청년위원장은 “좁은 취업문, 노동시장 내 격차, 치솟는 집값 등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사회적 대화의 장에 펼쳐놓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현군 비정규직위원장은 “비정규직위원회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배제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비롯해, 영세사업장‧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공동 출범식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첫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라며 “계층별위원회의 출범은 특히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가 중심이 됐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사노위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계층별 위원회는 8월 중 첫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의제를 검토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여성위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채용상 성차별 금지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모든 노동자의 모‧부성권 보호방안 등을 논의한다. 청년위는 ▲코로나19와 청년일자리 문제 ▲수습‧인턴‧실습‧어시스턴트 등 청년 착취형 노동 근절방안 ▲성별‧학력‧지역 채용차별 개선방안 ▲청년 부채 해결 방안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방안 등을 다룬다. 비정규직위는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방안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