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리는 장관급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등을 지적하면서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또 8.4 부동산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입법과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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